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우선 민주화의 든든한 뒷배로 자리매김했던 헌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9인 합의제 기관인데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선출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재의 핵심적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재판부에서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종국심리에 참여한 절대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궐석된 재판관 3인 전원의 의견이 모두 위헌상태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북·러 협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전황에 맞는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