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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1 21:05 조회 2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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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선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한 것은 노동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취지다.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 여기엔 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김 장관은 “노조는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인) 조합원 위주로 운동을 한다. 결국 가장 기본적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노동약자에게 적용시키는 건 노동부”라며 “작은 데 다닌다고 해서 시집·장가 못가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라고 말했다.다만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산, 육아 등 사회적 합의가 ...
일본 도쿄전력이 26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9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9차 방류는 10월13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800t이다.도쿄전력은 측정·확인용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설명했다.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고 지난달까지 8차례에 걸쳐 6만2600t가량의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도쿄전력은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모두 7차례에 걸쳐 오염수 약 5만4600t을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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