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년 구형에 “말 그대로 사냥” > 공지사항

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 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점, 같은 해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대통령실은 20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을 비판하자 강하게 불쾌감을 표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방문 중인 체코 프라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우리가 어떤 물리적 대응책을 마련해뒀는지 그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다.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에 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 뒀다”며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저는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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