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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5 03:08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30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문 재판관이 오래전 쓴 글이나 15년 전 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나눈 짧은 안부 글을 문제 삼아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했다”며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어 “아무리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드는 정당이 제정신인가”라며 “재판은 사실과 법리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권한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계획하면서 1000명가량의 군 간부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병력 투입 지시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도 불구 투입 병력 규모를 더 줄이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 측 그간 주장과도 배치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김 전 장관을 불러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명 정도 동원돼야 할텐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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