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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들의 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송정현 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쿠팡CLS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 전단지·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활동을 했다. 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13일 송 지회장 등이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 조치 이후 송 지회장 등은 쿠팡CLS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원심은 쿠팡CLS가 송 지회장 등이 캠프 내에서 노조 가입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야구방망이에 망치, 드라이버, 케이블타이와 포승줄까지.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준비한 도구 실물이 공개됐다. 야구방망이 등 사실상 무기로 보이는 위협·타격용 도구부터 직원들을 잡아가두기 위한 도구들이 다수 확인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되면서 들고 갔던 도구들을 공개했다.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중앙선관위 등을 장악해 전산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정보사 병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를 장악했고, 방첩사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중앙선관위 등으로 출동해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이날 검찰이 공개한 도구들은 정보사 요원들이 준비해 간 것들이었다.포승줄과 안대...
경기 침체 장기화와 탄핵 정국 등으로 위기를 맞은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역대 최장인 2년10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경기 전망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본격화했던 2020년 초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BSI 전망치는 84.6이었다고 26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BSI는 2022년 4월(99.1)에 100 아래로 떨어진 뒤 34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이는 한경협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1975년 1월 BSI 조사를 시작한 이래 50년 만에 역대 최장 연속 부진 기록이다. 종전의 역대 최장 기록은 2018년 6월∼2021년 2월(33개월)이었다.1월 BSI 전망치는 전달(97.3)에 비해 큰 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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