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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법률 지식·노하우 무기 삼아 탄핵심판·수사 모두 거부함께 일한 법조인 “윤, 수사팀장이었다면 대통령 체포”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검찰 출신 지도부가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한쪽에서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식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진행 중인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출범도 가로막고 있다. 여권 지도부가 혼란을 수습할 책임을 방기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지키려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25일 현재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선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불완전하다고 문제 삼으며 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헌재는 6인의 불완전한 ...
방산기업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SC에 입찰 탈락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다.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상 실수가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입찰 보증금 규모는 약 420만달러로 해당 입찰에서 진행하는 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LIG넥스원은 입찰에서 탈락한 뒤 루마니아 행정기관에 이의제기 과정을 밟고 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게 LIG넥스원 측 주장이다.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에서 입찰 회의 당시 루마니아 측으로부터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경쟁업체인 유럽 방산...
윤, 준비명령서 등 미수령회의록·포고령 제출도 안 해헌재, 재판관 회의 추가 개최탄핵심판 논의 이어가기로석동현 놓고는 “대리인 아냐”윤석열 대통령이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등 탄핵심판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통보에 불응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한 차례 더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며 “이 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날 오후 3시쯤 헌재에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서를 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준비명령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준비명령서뿐 아니라 답변서 요청 문서 등 헌재가 보낸 서류들을 ‘수취 거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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