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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내란 여파·극한 갈등 반영“민생 회복” 요구는 공통적국민의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민생 경제 회복’과 ‘반이재명’ 목소리가 주요한 설 민심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상수’로 두고 준비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거대 야당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집권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씀도 많이 주셨다”고 전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은 최대한 신속하게 정의롭고 단호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부산 지역구 의원은 “윤 대통령을 지키라고 고함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재명은 왜 안 집어넣고 우리 대통령은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해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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