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비극 막는다···공정위, 저작권관련 불공정 약관 대거 시정 > 공지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2차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등의 저작권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와 관련해 문피아·밀리의 서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사업자 17곳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회사는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 활용하는 권리를 모두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자사를 통해 먼저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2차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
올해 들어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비중이 15.5%로 떨어지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사라지면서 취업자 중 20대 비중이 60대보다도 낮은 추세가 지속됐다.18일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1~4월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439만5000명이었다.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5.5%였다. 이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16~17%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3년 처음으로 15.7%를 기록해 16% 아래로 내려왔고, 지난해에도 15.6%로 하락세가 이어졌다.올해 들어서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월 15.8%, 2월 15.6%, 3월 15.4%, 4월 15.2%로 매월 하락하고 있다. 4월 제조업 취업자는 12만4000명 감소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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