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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국영상자료원 신임 원장 공모 절차가 영화계 반대 여론에 부닥쳐 중단됐다.한국영상자료원 원장추천위원회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영화계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원장 공개모집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영상자료원은 이날 공모 절차 유보 결정 직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던 신임 원장 공모 공지글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임기가 종료된 김홍준 원장이 후임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영상자료원은 영화 및 영상 자료를 수집·보존·복원해 학계와 일반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영상자료원장은 문체부 장관이 원장추천위가 추천한 2명 이상의 후보 중에서 임명한다.영자료원은 김 원장 임기 종료 두 달이 지난 이달 16일 후임 원장 모집 공고를 냈다. 이에 영화계 일각에서 대통령 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문체부가 무리하게 후임 인사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사람 재임 말기는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국난의 시기였다.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성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들의 소회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두 사람은 퇴임사에서 헌법과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각별히 당부했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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