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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강제적 집행력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류 미비 외국인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방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대 수천명이 1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팻말과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위헌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이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 지시였냐’는 질문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아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애기하는데 그것이 위헌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며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때, 이것은 작전지시로 이해했다”고 말했다.이 사령관은 국회측 대리인단의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할 수 없다”고 일관했다. ‘거의 모든 조사에서 (계엄 당시) 대통령과의 세 번 통화에 대해 일관되게 답변했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냐’는 국회측 대리인단의 질문에도 이 전 사령관은 “답변드리지 않겠다. 재판에 있을 때, 그 부분 다툴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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