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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전북 지역 교수와 대학 연구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전북 지역 교수·연구자 125명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집권 2년 반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했다.이어 “정적과 반대 세력에게는 가혹한 고통을 주면서 부인 김건희와 장모에게는 비상식적으로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부인 김건희의 국정 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또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반성·사과와 더불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약속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변명을 늘어놓고 남 탓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를 거스르는 정권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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