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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는 안건을 정기대의원대회에 올리기로 했다. 가시화되는 조기 대선 이후 노조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시킨 시행령을 없애려면 올해부터는 회계공시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1일 정기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이 모두 매년 4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당시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가 “연좌제”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
탈출용 슬라이드 파손 우려하이힐 착용해선 안 되고짐 들고 타면 부상 입게 돼부산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로 항공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고가 터지면서 불안한 시민들은 안전수칙 등을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 숙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시민들은 3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안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여행 카페에 올린 글에서 “저가 항공편을 특가로 싸게 예약해서 신났었는데, 사고가 계속 나니까 아무래도 여행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탑승객들의 대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비상상황 시 기장과 승무원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중소형 항공사는 규정상 날개 앞쪽에 앉은 승객들에게 비상구 개방을 돕도록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
전북도가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전북도는 4일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지난해 1272개보다 66개 늘린 1338개로 확대했다.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의 질환이 추가됐다.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청소년 130%)에서 소아·성인 모두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했다.아울러 기존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상병과 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신청 방법도 간소화했다.기존에는 해당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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