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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다소 복잡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특검을 가동하는 실익이 있는지를 두고 특검 무용론과 특검 도입론이 당내에 혼재돼 있다.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2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냐는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돼 특검의 실익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당내에서도 고개를 든 데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진작 (특검에) 협조해 잘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늦었다고 최종 판단 내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재의결 가결을 촉구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야6당이 공동발의한 2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말했다.그는 “(내란 특검법이)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특히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을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조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면서 당내 포용과 야권 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과 통합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친이재명(친명)계는 탄핵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김 전 지사가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그는 전날 다시 SNS에 “칼의 언어로 대응하고 조롱의 언어로 대처하는 것은 이기는 길이 아니다”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크게 하나가 돼야 이긴다”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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