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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일러스트2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에 ‘의료계 집단휴진 현장조사’ ‘반도체 공정 입찰담합 제재’와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시는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두고 “대파 875원” 발언이 나온 물가 점검 행보 직후 열린 회의에서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18일 민생점검대책회의를 열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 시행’을 지시했다.공정위가 정리한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크게 장바구니 품목 관련 법 위반 행위 조사·제재,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 행위 관계 부처 공동 모니터링, 주류·제빵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가성비 제품 비교정보 영상 제작·배포 4개 항목으로 나뉘었다. 공정위는 이를 유관부서에 전달했고, 이행 여부에 대해선 모두 ‘추진 완료’라고 밝혔다.지시사항을 ...
학원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전 대치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현재 커뮤니티에서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이후 작성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수위 조절을 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기동순찰대를 지원하는 등 인근 순찰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지난 18일에는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분당경찰서는 신고 접수 당일인 18일 오후부터 야탑역 일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또 기동대 1개 제대(20명)와 기동순찰대 3개 팀(24명) 등 경찰력 40여명을 투입, 집중 순찰을 벌이고 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등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고교생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등학생 A군(17)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지난 7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애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나, A군의 SNS 계정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학원 강사는 물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니는 선배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이 확인했다. A군은 경찰에서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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