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아동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 공지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16일 기준) 총 2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있다. 4가지 법안에 대해 같은 날 무더기 거부한 사례도 있다.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타협이 실종된 강대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박근혜 이후 7년 만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
국가정보원 직원과 함께 후배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선일보 현직 논설위원이 회사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설위원 A씨의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은 의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앞서 조선일보는 성희롱 문자 의혹 보도 이후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일 열린 포상징계위에선 징계 여부나 수위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후 외부 로펌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A씨의 의혹은 언론 비평지 미디어오늘이 지난달 21일 A씨와 국정원 대변인실 근무 경험이 있는 B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해임 징계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A씨 등에게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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