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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분당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재판과정에서 최원종은 피해망상 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1·2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언제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모방한 범죄가 빈발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심신미...
전북 부안군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하고 친환경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권익현 부안군수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지역 발전 원동력으로 기대했지만, 주민에겐 많은 희생이 따른 한과 애증의 상징”이라며 “산업단지가 없는 부안군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방향 중간보고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산업용지 수요는 44㎢(약 1300만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심·매립 여건, 수요, 조성 원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19㎢가 최대다. 총 수요대비 25㎢가 부족해 산업용지가 연평균 1.5㎢씩 소진될 때 30년이 되면 기업들에 공급할 용지가 없게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부안군은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생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20일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운동장에서 학생총회를 열었다. 총회가 개회할 수 있는 정족수는 재학생의 10%인 650여 명으로, 이날 1,973명이 참석해 총회가 성사됐다.학생들은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동덕여대의 총장직선제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두 가지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참석한 1,973명 중 1,971명이 공학 전환 안건에 반대했고, 2명이 기권했다. 총장직선제와 관련해서는 1,933명 중 1,932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