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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안가 회동, 내란 관여 아냐” ‘한,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재판관 6인 의견으로 각하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했다.헌재는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
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한 뒤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려 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장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측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날 찍은 사진·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공개한 직후였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제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CNBC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 관세국경보호국(CBP)는 전날 늦은 밤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제외 대상은 노트북 컴퓨터, 반도체, 태양 전지, 메모리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이다.이런 전자 제품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부과한 총 145%의 관세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총 125%,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20%의 추가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마트폰에 20%의 관세는 여전히 그대로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 애플,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CNBC는 자사 제품의 80%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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