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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화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교차가 크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의 경우 아침 기온이 15도 내외, 강원내륙·산지는 10도 내외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다.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른다. 낮과 밤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다.경남권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0~21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를 오르내리겠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7도, 수원 15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청주 16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5도, 부산 20도, 제주 23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청주 28도, 대전 27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대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당론을 정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 ‘유예팀’의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토론에서 금투세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이들(시행팀)은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다. 유예팀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다. 현장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이며,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금투세 제도의 향배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투자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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