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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06 16:10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중고거래 플랫폼에 광고하며 물건을 파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온라인 중고거래 폴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당근마켓은 플랫폼에서 광고를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 불만 등을 해결하려는 조치다.다만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 정보 제공 대상인 비대면 거래를 따로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결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경비단이 지난해 초 MBC를 직접 방문해 주조정실(주조)과 부조정실, 건물 외곽을 시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방송사 주조는 프로그램의 제작·송출을 지휘하는 곳으로 이곳이 장악되면 방송 송출이 차단된다. 또 군은 당시 MBC 본사의 도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모든 쿠데타가 그렇듯 1차 타깃은 국민의 눈과 귀를 장악하는 것”이라며 “아마 12월4일 새벽 1시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에 실패했다면 계엄군은 MBC, KBS, SBS를 1차적으로 장악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4년 2월 6일 수방사 1경비단은 MBC에 시찰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 2월 15일 5명의 요원이 직접 MBC를 방문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은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매우 의아했다”며 “그전에도 군이 보안시설인 MBC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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