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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대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웠고, 3월 국회에선 상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계몽령’은 결국 윤석열과 극우세력의 꿈일 뿐”이라며 “여론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 민심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중도층 응답자의 70%가 탄핵에 찬성했고, 62%가 정권 교체를 원했다는 결과를 인용했다.김 사무총장은 “12·3 내란의 여파로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며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 앞서 국내정보 담당관(IO)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내정보 수집도 금지했다.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사건 등 국정원의 과오를 바로잡아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는 의도였다.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에게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주씨의 사진과 영상이 다수 나왔고, 이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올라갔다. 국가안보와 상관없어 보이는 자료도 많았다.경향신문이 입수한 이씨의 휴대전화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대치팀·춘천팀·대전팀 등을 꾸려 ‘국내 민간인’ 정보수집을 이어갔다. 집회 내용, 정당 사무실의 주소도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체포 명단에 올랐던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관련 정보도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다....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복무요원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노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필균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질병을 얻은 아들의 사례를 들며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 아들은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복무하며 시설 유지·보수, 치매 노인 돌봄, 시설물 수리 등을 맡았다. 김씨는 “요양원 관리자는 (아들에게) ‘네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 일을 안 하면 복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아들은 복무 연장 등의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 복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아들은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29개월 동안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남양주시청은 공무상 질병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김씨는 남양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그는 “처음 공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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