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이제 뭐 그냥 쌤통이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처지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0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참모진 인적 쇄신, 김 여사의 활동 잠정 중단과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홀대, 발언 왜곡 논란 등만 쏟아졌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타박하거나 거기에 대해 제안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다. 검찰 시절에 김건희 여사랑 몇백 통씩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굉장히 긴밀하게 지냈던 분이 한동훈 대표”라며 “당신께서 수혜자다. 황태자 소리 들었지 않나”라고 말했다.입장 차만 확인한 ‘윤·한 면담’을 두고 한 대표는 지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서면서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역의 각종 민생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4조∼6조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부족분(56조4000억원)을 메우는 데 19조원이 쓰였다.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