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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킨암가드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실시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제3자 제안 재공고에 사전적격심사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6일 민간사업자가 경전철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을 포기하자 새 사업자를 모집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사업비도 기존의 1조4847억원에서 1조7605억원으로 올리고 공사 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으나 재공고에서도 새로운 사업 협상대상자를 정하지 못했다.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위례신사선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만 한 차례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재공고를 할 예정이다.서울시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재부 발표 직후 재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비용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위례신사선은 서울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신사역과 2호선 삼성역, 8호선 가락시장역 등을 거쳐 2기 ...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앤장의 판사 독식” 비판에 부딪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1년 만이다.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묶어뒀다는 점에서 한 차례 부결된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한다는 취지였다. 순차적으로 경력 기간을 5년 →7년→10년으로 늘려가는 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 부결 이후에도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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