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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2 13:55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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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구독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보류’ 권고를 내렸다고 일본 문화청이 지난 6일 발표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노역을 했던 곳이다. 한국 정부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사도광산 등재를 신청하며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1603~1867)로 한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에 자문기구가 조선인 강제동원을 포함해 전체 역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것은 타당한 조치다.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등재 추진에 강제노역사를 뺀 것은 ‘완전한 역사’를 반영한다는 세계유산 등재 원칙에도 어긋난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 결정은 등재·보류·반려·등재 불가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일본이 받은 ‘보류’는 ‘신청국이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신청국에 다시 회부한다’는 의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문기구는 “광업 채굴이 이뤄졌던 모든 시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처우 개선과 관련해 연일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판사 개인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공개 저격하는 등 발언 수위가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임현택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겼다.이는 최근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여파다.종부세 중과 대상 2022년 대비 99.5% 감소…중과 대상·세율 감소 여파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감소한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돈다.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데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컸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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