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처벌 강화’ 발의했던 강선우, ‘스쿨존 과태료’ 늑장 납부 > 공지사항

‘스쿨존 처벌 강화’ 발의했던 강선우, ‘스쿨존 과태료’ 늑장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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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06:18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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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후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2022년 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 납부했다.8일 강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강서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하면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라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라질산 제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브라질 정부에 보내면서 쿠데타 모의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 삼아 브라질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브라질은 미국 대사대리를 두 차례 초치해 항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서 “나는 보우소나루를 알고 지냈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그렇듯 그를 매우 존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브라질이 그를 다루는 방식은 국제적 불명예”라면서 “이 재판은 진행돼선 안 된다. 이것은 즉시 끝나야 할 마녀사냥이다!”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브라질이 선거제도를 공격하고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을 검열해 미국인의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부분적으로 이에 근거해 다음달 1일부터 브라질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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