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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검사 10명, 윤석열 구속영장심사 투입···PPT 178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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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06:05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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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특검팀 소속 검사 10명을 투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영장심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발표도 준비했다.
검사 10명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담당을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박 특검보는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12·3 불법계엄이 모의됐던 대통령실 폐쇄회로(CC) TV 영상 등 영상 증거는 재생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특검은 심문에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임하고 있다”며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영장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법정 인치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집행이 원활한 곳으로 (집행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유명 미술갤러리 서정아트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 서정아트센터 본사와 대표 이모씨의 휴대전화 등을 지난달 말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서정아트센터는 센터 소속 작가의 미술작품을 구매해서 센터에 1년간 맡기면 전시회 등에서 수익을 내 한 달에 0.8%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가 재매입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 5월말부터 수익금 지급을 멈췄다.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이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까지 서정아트센터의 체납액은 55억원, 이 대표의 체납액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전국에 접수된 고소장을 지난달 초부터 넘겨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는 300여명, 확인된 피해액만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갤러리K, 지웅아트갤러리 등도 유사한 수법으로 약 1000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일으킨 적이 있다. 서정아트센터는 두 갤러리보다 일찍 설립돼 피해액이 더 클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에 오소리가 출현해 시민들을 공격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의 오소리 관련 시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피해는 오소리가 산책 중이던 시민을 공격하면서 주로 발생했다. 시민들은 교상(짐승에게 물려 발생하는 상처) 및 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1명은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며, 10명은 파상풍, 면역글로블린 접종(바이러스 확산 억제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오소리의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곳은 성남골프코스 및 인근 아파트 외곽지역이다. 하남시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 3개, 트랩 7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오소리가 야행성 동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 개 팀을 편성해 엽견을 동반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순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현재 오소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다. 유해동물로 지정될 경우 인명피해 발생 전 보다 적극적인 포획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남시는 설명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오소리 개체수·서식지·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시해 중장기적 예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찾아간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
‘물놀이 위험지역 수영 금지’ ‘사망사고 발생지, 다슬기 채취 금지’ 등 입수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전날 오후 6시17분쯤 이곳에선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물가 주변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얕고 속이 들여다보였다. 강 중간부터는 물색이 짙은 빛을 띠고 있어 수심이 깊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둑방 위에 ‘물놀이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판도 세워져있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명이 “안전조사를 위해 나왔다”며 사고지점 주변을 돌아봤다.
인근에서 7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70대)는 “언뜻 보면 얕아보이지만 중심부에 들어가게 되면 수심이 3m 이상인 구역도 있다”며 “수심이 깊은 곳에선 소용돌이도 일어나 수영선수도 빠지면 쉽게 헤엄쳐 나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A씨 등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씨는 “목격한 시간대가 이미 오후 6시를 넘긴 때라 ‘설마 깊은 곳까지 들어가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물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수영하지 말라’고 했다가 다투거나 곤란했던 기억이 있어 A씨 등을 말리지는 못했다”며 “여전히 여름철만 되면 물놀이를 하는 이들을 자주 목격한다”고 했다.
숨진 이들은 물놀이를 할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물놀이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수심은 2~3m 정도다.
해당 지점은 과거 익사사고가 반복해 발생했던 지역이다. 1999년 8월에 20대 한명이 실종됐고, 2002년 6월엔 놀러온 두 가족이 급류에 휩쓸려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2004년(1명)과 2008년(3명)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가 빈번하자 금산군은 2011년 기러기공원 강 주변을 입수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2012년 6월에도 10대 한명이 사망했고, 올들어서도 이미 지난달 다슬기를 채취하던 50대 등 2명이 숨졌다.
금산군은 매년 6~9월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안전관리요원 3명을 인근에 배치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구역이 넓은 탓에 ‘중과부적’이다. A씨 등의 경우 사고 당일 안전관리요원으로부터 물놀이 금지 안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추후 안전관리요원을 소환해 근무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엔 A씨 등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물놀이를 하다 갑자기 사라진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조사를 마친 뒤 시신을 인계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현장을 관리하던 안전관리요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정옥순씨(67)를 인정하고, ‘대금정악’ 보유자로 임진옥씨(71)를 인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옥순씨는 1969년 박귀희 보유자(1921~1993년) 문하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56년 동안 가야금병창과 관련한 공연,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산조를 가야금산조라 하고, 직접 가야금을 타면서 노래부르는 것을 가야금병창이라 한다. 가야금병창 보유자 인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향후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진옥씨는 1968년 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국악사양성소에 입학해 대금을 전공했고, 김성진 보유자(1916~1996년) 문하에서 전수장학생과 이수자로 활동했다. 2015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대금정악’ 전승에 힘써온 임씨는 악곡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탁월하고, 긴 호흡을 통한 안정적인 흐름 유지와 깔끔하고 정확한 연주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임진옥씨에 대해 30일 동안 각계 의견 수렴·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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