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6월4일부터 필요한 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3 11:37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밝았다. 오늘 저녁이 되면, 당선자가 정해질 것이다. 6월4일부터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로써 12·3 내란으로 인해 시작된 정치적 혼란은 일단락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밖에 없다.
새 대통령은 우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는 데 주력해야 마땅하다. 누가 당선되든, 자신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선거 후유증이 최소화되려면, 당선자의 신중한 언행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통해 정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사람을 폭넓게 써야 한다. 지금은 ‘논공행상’을 할 때가 아니다.
또한 대통령은 그동안 밀린 현안들, 긴급한 위기 상황들에 대처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최악이다. 정당들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긴 정당이든 패배한 정당이든 ‘정치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강제해내는 시민사회와 주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당들은 가장 우선해서 ‘제도 개혁’의 정치를 해야 한다. 여당이 되는 정당은 스스로 ‘공생과 통합의 정치’를 열어가야 대통령의 부담이 줄어든다. ‘공생과 통합의 정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헌법 개정이나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이 관여하기 어려운 일인 만큼, 여당이 야당들과 협의해 즉각적인 논의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여러 차례 개헌 의지를 밝혀온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이런 논의가 대선 직후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이번에도 헌법 개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일정이다. 2028년 국회의원 총선과 동시에 헌법 개정을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대통령 임기 3년 차가 되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성격의 총선을 앞두고 정당 간에 헌법 개정안을 합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결국 2026년 지방선거까지가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적기이다.
물론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도 필요하다. 내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란을 덮고 갈 수는 없다. 윤석열 정권 동안의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 권한 없는 자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이 동원됐다면, 그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란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는 수사·감사 기관에 맡겨야 한다.
정치권의 역할은 특별검사가 필요한 사안들을 추려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수사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 정치권이 주력해야 하는 것은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그 외의 여러 법·제도 개혁이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당연히 논의돼야 하지만, 현안과는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 어차피 제도를 개혁해도 일정한 유예 기간이나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권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개혁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정치권이 제도 개혁을 하게끔 압박하면서, 지역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응원봉을 들었던 시민들은 내란 종식과 함께 한국 사회가 크게 변화하기를 소망했다.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지고, 기후위기·지역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변화를 소망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도 이슈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번에는 헌법 개정 등 제도 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하고,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며, 주민들의 삶을 위한 개혁을 이뤄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을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사회 대개혁’의 흐름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권자들의 역할이다.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주권자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수밖에 없다.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그랬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다. 이 세상을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일의 투표만이 아니라 일상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새 대통령은 우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는 데 주력해야 마땅하다. 누가 당선되든, 자신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선거 후유증이 최소화되려면, 당선자의 신중한 언행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통해 정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사람을 폭넓게 써야 한다. 지금은 ‘논공행상’을 할 때가 아니다.
또한 대통령은 그동안 밀린 현안들, 긴급한 위기 상황들에 대처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최악이다. 정당들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긴 정당이든 패배한 정당이든 ‘정치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강제해내는 시민사회와 주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당들은 가장 우선해서 ‘제도 개혁’의 정치를 해야 한다. 여당이 되는 정당은 스스로 ‘공생과 통합의 정치’를 열어가야 대통령의 부담이 줄어든다. ‘공생과 통합의 정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헌법 개정이나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이 관여하기 어려운 일인 만큼, 여당이 야당들과 협의해 즉각적인 논의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여러 차례 개헌 의지를 밝혀온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이런 논의가 대선 직후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이번에도 헌법 개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일정이다. 2028년 국회의원 총선과 동시에 헌법 개정을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대통령 임기 3년 차가 되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성격의 총선을 앞두고 정당 간에 헌법 개정안을 합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결국 2026년 지방선거까지가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적기이다.
물론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도 필요하다. 내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란을 덮고 갈 수는 없다. 윤석열 정권 동안의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 권한 없는 자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이 동원됐다면, 그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란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는 수사·감사 기관에 맡겨야 한다.
정치권의 역할은 특별검사가 필요한 사안들을 추려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수사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 정치권이 주력해야 하는 것은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그 외의 여러 법·제도 개혁이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당연히 논의돼야 하지만, 현안과는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 어차피 제도를 개혁해도 일정한 유예 기간이나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권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개혁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정치권이 제도 개혁을 하게끔 압박하면서, 지역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응원봉을 들었던 시민들은 내란 종식과 함께 한국 사회가 크게 변화하기를 소망했다.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지고, 기후위기·지역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변화를 소망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도 이슈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번에는 헌법 개정 등 제도 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하고,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며, 주민들의 삶을 위한 개혁을 이뤄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을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사회 대개혁’의 흐름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권자들의 역할이다.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주권자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수밖에 없다.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그랬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다. 이 세상을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일의 투표만이 아니라 일상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