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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회로 돌아온 2번째 ‘내란특검법’···복잡해진 민주당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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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5 22:1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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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다소 복잡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특검을 가동하는 실익이 있는지를 두고 특검 무용론과 특검 도입론이 당내에 혼재돼 있다.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2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냐는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돼 특검의 실익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당내에서도 고개를 든 데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진작 (특검에) 협조해 잘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늦었다고 최종 판단 내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재의결 가결을 촉구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야6당이 공동발의한 2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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