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중국은 대만 대표할 권리 없다”…대만 불예속론 강조 > 공지사항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0일 대만 건국기념일(쌍십절) 기념행사에서 “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며 중국·대만 상호 불예속론을 재차 강조했다.라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열린 113주년 국경대회 기념사에서 “지금 중화민국(대만)은 이미 타이·펑·진·마(대만 본섬과 펑후, 진먼, 마쭈)에 뿌리 내렸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라이 총통은 “총통으로서 나의 사명은 국가 생존·발전을 수호하고 2300만 대만 인민을 단결시키는 것이고 또한 국가 주권의 침범·병탄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만 인민의 삶을 돌보고, 국방을 강화하고 민주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억지력을 발휘, 힘에 의지해 평화를 확보하는 것 역시 나의 사명”이라고 말했다.라이 총통은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국가를 중화민국, 대만, 중화민국대만 등 무엇이라 부르든 공동의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국가 주권을 지키려는 결심에 변함이 없고, 대...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참여자가 정부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환자 수는 당초 계획했던 1200명을 넘었지만, 높은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4명 중 1명 꼴로 탈락하고 있다.1200명 대상 계획…총 참여 환자 수 601명에 불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 시행 이후 모두 1241명의 환자(9월 25일 기준)가 통합 판정을 신청했고 830명(심사 진행 126명)이 통과하고 285명이 탈락했다. 현재까지 간병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는 601명으로 당초 복지부가 목표로 했던 1200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정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요양필요도(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준인 자)와 의료필요도(최고도 및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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