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연쇄 사퇴로 경제사령탑 부재···대미 통상 대응 어쩌나 > 공지사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에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 초유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되면서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가 이끌던 미국과의 통상협의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기획재정부는 2일 0시를 기준으로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탄핵 소추로 불가피하게 사퇴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태가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 등 경제팀은 12·3 불법계엄 이후 대외 신인도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왔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던 차였다. 이런 상황에서 급...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저는 그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냈다”고 주장했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도 왜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바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나. 계엄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전 총리는 “그건 이미 헌재에서 국회가 제기한 (본인의) 탄핵소추에 대해 결론을 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계속 증언했고, 헌재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체의 변함 없이 그런 주장을 계속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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