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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해 소매판매액이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사태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부터 3년 내리 줄며 역대 최장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나마 지난해는 수출 호조로 생산·투자 지표가 선방했지만, 올해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수출 전망도 어두워져 경기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은 전년 대비 2.2% 줄었다.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승용차 등 내구재(-3.1%), 의복 등 준내구재(-3.7%),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에서 모두 소비가 감소했다.소매판매액은 2022년(-0.3%), 2023년(-1.5%)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다.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3년 연속 소매판매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소폭도 점차...
국가인권위원회가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한다.인권위는 오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공개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이 안건을 논의하려던 전원위 회의를 취소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극우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된 인권위 위협 글 등으로 “소요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그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전원위를 열고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에 의해 가로막혀 회의가 무산되기도 했다.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제출했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되자 봉안사 주지 원명스님(속명 김종민)은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했고, 강정혜 비상임...
최 대행 측 “결정문 보고 판단” ‘여야 합의’ 입장 고수 관측 속 일각 “사법절차 당연히 존중” 권성동 “보류 등 대통령 권한 위헌 인용돼도 거부를” 압박 민주당, 탄핵 등 강경책 주목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위헌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 하루 전날인 2일에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를 묻자 “결정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법 절차는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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