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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5 16:1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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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20억원대 상품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지연환급한 귀금속업체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4.5개월 및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앞서 시정권고를 받고도 불이행한 혐의로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은거래소는 정부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 않거나, 3영업일 지나서 환급했다. 전자상거래법은 3영업일 이내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9월 기준 미환급 결제금액은 7억6000만원, 지연환급 결제금액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된다.또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한국은거래소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되고 있다’는 ...
경찰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조작 콘텐츠를 판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딥페이크·딥보이스·가짜뉴스 등을 탐지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연구비 91억원을 지원하는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신규 과제 선정 계획을 최근 공고했다. 연구 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3년이다.경찰은 AI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이 대중에 공개돼 있어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 범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선 수사관들이 허위 콘텐츠를 일일이 보는 식으로 조사하면서 허위 조작 콘텐츠의 진위를 빠르게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찰은 지난해 1~10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을 접수·수사해 피의자 573명을 검거했다.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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