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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가 발언한 내용들에 대한 판단이 세세하게 담겼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상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가 본인의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대장동 막으려 김문기 몰랐던 것처럼 대응”15일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명시됐다. 재판부는 “2009년 가을 추석 즈음에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보낼 추석 선물을 자신의 회사에 요청할 정도로 둘 사이 교유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는 “과거의 사적인 교유관계에서 직무상 상급자와 하급자로 대면하는 관계로까지 이어나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이같은 접촉이 있었음에도 “대장동 비리...
중국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기후재원 기여국 전환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기여국 전환은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협상 테이블에서 선진국들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라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영국의 기후단체 ‘카본 브리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간지 ‘더 시티즌’ 등은 중국이 COP29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회담이 기존 협의를 재협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여국 전환을 “확고하게” 거부했다고 13일 전했다. 누가 돈을 낼 것인지를 새로 논의할 게 아니라 기존 합의에서 정해진 기여국들이 얼마나 많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중국은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지만 기후재원 공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결성 당시 선진국인 ‘부속서Ⅱ’가 아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배출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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