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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족 특혜 의혹과 관련해 24일 “(대안노선은) 기술자적 양심을 가지고 찾은 것”이라며 “의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상상력 또는 추론일 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김 여사의 모친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국토부 공무원들이 외압에 돈을 받고 노선변경을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김 여사 처가 땅과 고속도로 노선이 미세하게 비껴가고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었지만 실제는 달랐다”며 김 여사 모친이 소유한 토지와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변경 노선 위치를 제시했다.그러면서 “고속도로가 강상면 방면으로 놓이면 김 여사 모친이 소유한 토지에서 유일하게 연결되는 길이 두절된다. 해당 도로가 없어지면 모친소유 땅은 맹지가 되고, 당연히 토지소유를 청...
올해 들어 업무상 질병 여부 판정을 위한 특별진찰(특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무려 164.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처리 장기화 요인인 특진 처리기간 증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1~8월 의료기관에 특진을 의뢰한 건수는 2만1022건이다.연도별 특진 의뢰 건수는 2019년 6025건, 2020년 9352건, 2021년 1만5526건, 2022년 1만9848건, 지난해 2만535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연간 3만건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해조사 중 특진 물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질병 중 약 50~60%에 대해 특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2017년 10월 신설된 특진 제도는 재해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업무와 질병 ...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원고는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씨(45)와 주씨의 직장 동료·가족 4명,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7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총 12명이다.백민 변호사는 “피해자 일부가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했다”며 “법원을 통해 국정원 사찰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국정원 직원 이모씨(46)는 지난 3월22일 주씨를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를 비롯해 자녀의 학원 정보 등 약 한 달간 주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한 기록이 있었다.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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