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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0 13:34 조회 2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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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픽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12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도이치 주가조작의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고, 검찰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손씨의 2심 유죄 선고로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모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전주인 그가 2차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성공 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할 경제적 동기도 있다고 봤다.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
최근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20대라는 사실이다. 디지털 기기와 기술에 친숙한 청소년·청년 세대가 별다른 경각심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빠져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멈추려면 교육 현장에서 ‘시간 때우기’가 아닌 변화된 환경에 맞춰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여성과 성에 대한 사회와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성찰하고, 피해자 입장에 공감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지난 10~11일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초등학생·대학생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현장을 찾아가 강사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불편함’ 깨달아야 세상 변한다…‘소통형’ 교육하면 아이들은 서로에게 배워“여성 아이돌에게 유튜버가 성적인 말을 하는 ‘쇼츠’를 봤다. 댓글에서는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했...
대구예술발전소 만권당은 함께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만권당 북클럽’ 2기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매주 수요일(5차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은 ‘은희경 작가의 세계를 만나다’ 모임이 진행된다. 은희경의 첫 장편소설인 <새의 선물>과 그녀의 산문집 <또 못 버린 물건들>을 함께 읽는다. 장르에 따른 작가의 글쓰기 세계를 여행하고 감상하며 각자의 시선을 나눈다.또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매주 금요일(5차례)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여성 과학자의 일과 인생’ 모임이 예정돼 있다.천문학자 심채경 박사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와 식물학자 호프 자런의 <랩걸>을 읽게 된다. 여성 과학자들의 진솔한 자기 성찰과 따스한 시선을 통해 삶과 과학, 그리고 식물과 우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발견한다. 모집 인원은 모임별 15명 내외다.‘만권당 북클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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