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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5 20:29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왔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무용론 확산 등으로 여당 이탈표가 줄어들면서 재의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말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의결 과정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재의결 전망을 두고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특검이 필요 없어졌다는 무용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제는 특검이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할 사람이 없다”며 재표결 시 부결을 주장했다.여당 내 내란 특검 찬성론자들도 반대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지난달 2차 내란 ...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디시인사이드(디시) 갤러리 이용자와 운영진이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죄 혐의로 31일 경찰에 고발됐다.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온라인 게시글을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위원장은 이 글들이 서부지법 습격 사태를 조장하고 법원 침투 경로 및 방법을 논의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지난 16~30일 일베와 디시 등에 올라온 내란죄 관련 혐의 게시글은 총 151개였다. 이 중 141건은 서부지법 난입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글이었고, 10건은 법원 난입의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 것이었다.박 위원장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은 평화 시위를 주장하는 글을 올린 이들을 “프락치”로 비난하며 법원 난입을 조장했다. 지난 18일 디시 이용자 A씨는 “피 흘리지 않고 얻어진 평화는 없다” “역사적으로 평화 시위는 결국 실패했다”며 비폭력 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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