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2 > 공지사항

건축기사2 감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과밀수용 때문이다. 4.5평. 15㎡쯤 되는 감방에 15명을 가둔다. 좁은 감방에서 몸을 맞대고 자는데 폭염에 난로를 껴안고 사는 셈이다. 양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지만, 숨 막히는 더운 바람만 보내줄 뿐이다.하루 30분 짧은 운동시간을 빼고 23시간30분을 좁은 감방에서 다른 재소자와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 그나마 면회와 운동이 금지된 휴일엔 꼼짝 못한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감방에만 갇혀 있어야 했다. 지옥이 따로 없다. 윤석열 정권 들어 재소자 숫자가 부쩍 늘었다. 지옥을 견뎌야 하는 사람도 그만큼 늘었다.감옥은 범죄자를 괴롭히려고 만든 곳이 아니다. 현대국가들은 예외 없이 ‘교정교화’ ‘재사회화’를 위해 감옥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과밀수용 때문에 교정교화는 엄두도 못 낼 지경이다. 그저 사고 없기만 바라는 수준의 단순 구금행정만 있을 뿐이다. 재소자들은 갇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적 인권침해...
추석 연휴인 오는 14~18일, 전국 공공주차장 1만5000여곳과 문화시설 44곳이 무료개방된다. 전국 전통시장 434곳의 주변도로에도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행안부 공유누리 홈페이지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행안부는 명절 연휴에 앞서 공유누리 홈페이지와 민간 지도서비스에 명절 기간 개방하는 주차장 및 공공시설 정보를 알려왔다. 올해 추석에는 고궁, 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등 무료 개방 문화시설 정보를 추가했다. 무료 개방 시설 정보를 알리는 민간 서비스에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도 추가했다.공유누리 및 민간 앱에서 ‘명절 무료개방’ 또는 ‘명절 주차장’을 검색하면 무료개방 시설의 위치 및 개방일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행안부는 경찰청과 함께 추셕 연휴 기간 전통시장 434곳 주변 도로 주차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소방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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