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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출석요구 등 수사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사례가 된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수사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알려진 오는 1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 하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이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호처는 지난 1월3일 공수처와 특수단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무산시켰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김 차장에게 “국군 통수권자의 안...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출석과 관련해 재판부의 ‘특혜’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법원행정처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이어 법정 촬영 불허를 결정한 현 재판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국민은 형사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언론사의 윤 전 대통령 법정 출석 장면 촬영 요청을 불허한 것을 두고는 “전례 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사법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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