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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컴퓨터매입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없는 듯하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당법을 손보려면, 제대로 손봐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정치다양성을 훼손하는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해방 직후 미군정은 미군정령 제55호로 ‘정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3인 이상의 단체는 정당으로 등록하게 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이 규칙을 근거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일부 정당들의 등록을 취소하기도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그런데도 이 규칙은 1950년대까지 존속했다.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이 해산된 것도 이 규칙에 의한 것이었다.4·19 혁명 이후에 ‘정당에 관한 규칙’은 폐지되었고, 국회는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중국에서는 진통제로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유통 및 복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판 5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암암리에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 ‘정통편’ 등을 판매한 중국인 A씨(58)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의류 잡화점에서 정통편을 판매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A씨를 마약류관리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정통편 112정, 우황해독편 160정, 무허가 담뱃잎 540g 등이 압수됐다.정통편·거통편은 중국·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중국에서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지만, 마약 성분인 페노바르미탈이 함유돼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으로 분류된다.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소지·유통·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은 거통편을...
북한이 24일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부산 입항과 관련해 “핵 위협 공갈”이라며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잠수함 입항을 위성으로 포착했다고 주장해 러시아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수반의 직속독립정보기관인 항공우주정찰소는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 한국 부산항의 상시주목대상인 어느 한 부두에서 이상물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SSN-792·7800t급)은 지난 23일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다.김 부부장은 “2020년에 취역한 이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 본 적이 거의 없는 이 최신 핵잠수함이 사상 처음으로 부산작전기지에 나타난 것을 결코 ‘유람 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지난 6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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