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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인천 맨홀 사고에 “특단의 조치 필요···중대재해법 위반 철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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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7 21:2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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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7일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에 위법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는 특단의 조치 취하라”고 주문했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박 교수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875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했으며 일본제국에 강제 연행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2014년 6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박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무장세력에 의해 대통령이 피살된 후 4년간 ‘무법지대’로 남은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에서 갱단이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사실상 장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2월 전까지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계획인 아이티에 새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고 치안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유럽·중앙아시아·미주 담당 사무차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각국 대사에게 “아이티 수도가 사실상 갱단에 의해 마비됐다”고 밝혔다.
옌차 사무차장은 “갱단이 거점에서 더 강력해졌으며 수도권까지 활동 범위가 늘어나 아이티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다 파티 왈리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사무총장도 이날 범죄 조직이 포르토프랭스 90% 면적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갱단 통제 구역이 넓어지면서 국가의 통치 능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갱단이 주요 무역로까지 장악하면서 상거래가 마비됐고 조리용 연료와 주식인 쌀 등 가격이 급등했다고 전했다.
아이티에선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당시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수반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갱단 폭력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선거조차 치르지 못해 현재 국회의원도 없는 상태다. 아리엘 앙리 전 총리는 모이즈 전 대통령 암살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오다가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정부 과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4월 사임했는데 그 이후 치안이 급격히 악화됐다.
갱단은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틈을 타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살인, 인신매매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이티 유엔통합사무소는 올해에만 아이티 전역에서 살해된 시민이 4000명을 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어난 수치라고 이날 밝혔다. 피해자 대부분은 갱단원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엔은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에만 364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유엔은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6월부터 케냐 경찰이 이끄는 임무단을 아이티에 파견해 갱단 소탕 작전을 벌였다. 작전은 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갱단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유엔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당초 계획된 인원인 2500명 중 40%만 현장에 투입된 점을 실패 원인으로 꼽았다.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는 능력을 잃자 아이티에선 자경단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갱단에 맞서거나 불법 무기를 사들여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2016년 마지막 대선과 총선을 치른 아이티는 지난해 9월 가까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려 했다. 하지만 갱단이 수도를 장악하면서 선거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랙핑크 인 유어 에어리어”(BLACKPINK IN YOUR AREA)
블랙핑크가 1년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다.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지난 6일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데드라인>은 30도를 웃도는 날씨를 집어삼킬 만큼 뜨거웠다. 멤버들은 팀 활동 공백기가 무색할 정도로 호흡이 척척 들어맞았고, 노래·춤·무대매너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었다. K팝 최정상 걸그룹으로서 티켓파워도 증명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국 공연에서만 7만8000명을 동원했고, 세계 각지 스타디움급 투어를 앞두고 있다.
블랙핑크는 화려한 폭죽과 함께 리프트를 타고 등장했다. 블랙핑크의 팀 구호와도 같은 시그니처 사운드인 “블랙핑크 인 유어 에어리어”가 본격 시작을 알렸다. 블랙핑크는 첫 곡으로 ‘킬 디스 러브’를 들려줬다. 뮤직비디오 조회수만 21억회가 넘는 이 곡은 첫 곡부터 글로벌 팬들의 떼창을 이끌었다.
실내 공연장이 아닌 터라 가수도 팬도 30도를 웃도는 날씨를 피해갈 순 없었으나, 그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더위를 이겨냈다. 팬들은 작열하는 태양 아래 휴대용 선풍기에 얼굴을 갖다대며 기다리다가 공연이 시작하자 더위를 잊은 듯 이내 무대에 집중했다. 멤버들도 흰 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면서도 무대 내내 웃으며 춤추고 노래했다.
블랙핑크는 2016년 발표한 데뷔곡 ‘휘파람’부터 그들의 음악 여정을 두루 훑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누비는 최정상 걸그룹답게 모든 곡이 귀에 익은 히트곡이었다. ‘하우 유 라이크 댓’, ‘러브시크 걸스’, ‘붐바야’ 등은 고양종합운동장을 거대한 노래방으로 만들었다. 데뷔곡 무대 시작 전 멘트에서 보여준 티키타카는 그간의 세월이 묻어났다. 제니가 “9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 볼까요?”라고 하자, 지수가 입으로 휘파람을 불었다.
곧 음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신곡 ‘뛰어(JUMP)’도 최초로 선보였다. 지수는 팬들에게 “어떠셨나요? 너무 중독되죠”라며 “신곡이 공개되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속도감 있는 비트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이 특징인 곡이다. 곡명처럼 무대 위의 멤버들도, 객석의 팬들도 방방 뛰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으며 홀로서기에 성공한 멤버들은 각자 솔로 무대도 선보였다. 연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지수는 ‘어스퀘이크’와 ‘유어 러브’를 불렀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연상케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지난 3월 K팝 가수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축하 공연을 한 리사는 이날 가죽 패션으로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았고, ‘뉴 우먼’과 ‘록스타’로 강렬하고 힘 있는 무대를 선사했다. 하얀색 의상을 입고 나온 제니는 ‘만트라’와 ‘라이크 제니’ 등을 들려줬다. 홀로 미국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무대에 섰던 제니인 만큼 이날도 특유의 여유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압도했다.
마지막 솔로 무대 주자로 나선 로제의 ‘아파트’에서 공연 중 가장 큰 소리의 떼창이 터져나왔다.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국적을 불문하고 다함께 아파트를 외쳤다. 로제는 감미로운 발라드 ‘3AM’ 무대에 앞서 곡을 쓰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하며 빡센 2주일을 보내고 돌아가는 날이었다”며 “갈 곳을 헤매고 있을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선물 같이 다가온 곡”이라고 말했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데뷔한 블랙핑크는 2023년 각자 다른 소속사로 흩어졌고, 팀 활동만 YG엔터테인먼트에서 이어가고 있다. 멤버들의 완전체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있었으나 블랙핑크는 “앞으로도 멋있는 블랙핑크가 되겠다”(2023년 월드투어 <본 핑크>)는 약속을 지켰다. 블랙핑크는 지난 5~6일 진행된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총 16개 도시에서 31회 무대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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