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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기폰테크 충북 청주시, 이동 노동자 위한 쉼터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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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8 23:4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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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기폰테크 충북 청주에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이 마련됐다.
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에 이동 노동자 쉼터를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이동 노동자 쉼터는 연면적 117㎡ 규모로 공용휴게실, 여성 전용 휴게실, 냉난방 시설, 공기청정기, 정수기, 안마의자, 컴퓨터,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갖췄다.
사업비는 9100만원이 투입됐다.
대리운전, 택배·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 노동자면 누구나 이곳에서 쉴 수 있다.
청주시는 이곳을 24시간 개방한다. 신용카드로 출입문을 인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오후 1~5시에는 관리 인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기후변화로 혹서기, 혹한기가 늘고 있는데 쉼터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또 이날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와 이륜자동차 운행 소음저감과 배달기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167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면서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민생을 살리고 국회와 정치를 정상화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정권교체 후 이재명 정부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도 이끌어야 한다. 무엇 하나 녹록하지 않을 일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을 되살리는 것이다. 대선 중에 여야 후보들이 약속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서둘러 마련해 경제 회복,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 현안도 산적해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까지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선진화를 이끄는 민생 법안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5대 기업 총수를 만나 노동·중소기업·산업안전 문제를 일깨우고, 부당경쟁·특혜·착취가 없어야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면서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개혁입법이 김 원내대표의 어깨에 얹어졌다.
12·3 내란 종식과 제도적 해법 마련도 여당 원내 사령탑이 할 일이다. 김 원내대표는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란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 수사가 윤석열 정부 권력형 비리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검찰·법원·감사원을 개혁하고, 권력 친위대로 얼룩진 인권위·권익위·방통위·방심위의 흑역사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은 김 원내대표에겐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국회 운영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선·독주를 삼가고, 쟁점 법안 처리와 국정과제 선후를 가리는 과정에서 야당·시민사회와 소통하는 협치 리더십을 유념해야 한다. “쟁점 법안은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고, 야당과는 정례적으로 만나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김 원내대표 말은 협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약속과 기본원칙을 천금같이 견지하되 야당의 대안 없는 발목잡기엔 단호하게 대응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 신뢰와 소통,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수평적 당·청 관계도 구축해야 한다. 집권여당이 ‘용산 출장소’로 전락해 민의와 정치의 가교 역할을 포기했던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전역할 때까지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나 결과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징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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