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새 헌법재판관 “정치적 중립 지키며 소수자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 공지사항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56·사법연수원 24기)이 16일 공식 취임하면서 6년 임기를 시작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중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경우 과거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겠다”며 “어떤 길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이은애 ...
금요일인 20일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전날(26~37도)보다 2∼3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인다.비는 21일까지 전국에 이어지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22일 오전까지, 강원영동은 오후, 제주도는 밤까지 내리겠다.20∼22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 30∼100㎜(많은 곳 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 150㎜ 이상, 서울·인천·경기북부, 강원중·북부내륙 120㎜ 이상), 강원동해안·산지 100∼200㎜(많은 곳 300㎜ 이상),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50∼100㎜(많은 곳 150㎜ 이상)이다.부산·울산·경남, 경북북부는 50∼120㎜(많은 곳 부산·경남남해안 200㎜ 이상, 지리산 ...
미국 대선을 6주 남겨두고 민주당 내에선 여론조사 결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다수 나오고 있지만, 막상 투표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다.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3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투표에서 강세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의 여론조사 결과에 당이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민주당으로선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으나 실제 투표에서 역전패를 당했던 2016년 대선의 악몽이 있다. 2020년 대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보다 훨씬 근소한 격차로 패한 것이 드러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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