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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2 16:22 조회 60회 댓글 0건본문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
전남 여수 한 야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18일 전남경찰 따르면 지난 10일 여수 한 야산에서는 여수경찰서 소속 A경위(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야산은 A경위의 자택 인근인 것으로 전해졌다.A경위는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A경위는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한 정보 유출 등의 민원이 제기돼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유족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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