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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팔레스타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기 주권을 존중받는 독립 국가로 존중받는 두 국가 해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접근이어서 팔레스타인은 물론 중동 지역 아랍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가자는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이 가자지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자에서 이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모두”라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도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방안에 대해 “난 그들이, 좋고 새로우며 아름다운 부지(piece of land)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땅을 재건해 ...
교회가 운영하는 비전스쿨이 교과목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학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1월부터 4년간 충남에서 교회 비전스쿨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90명을 상대로 12개 교실을 이용해 영어, 음악, 수학 과목을 가르쳤다. A씨는 월 33만원에 수업을 진행했으며 교육감의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 기소됐다.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면 설립자 인적 사항, 교습 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A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해왔다.1심은 교습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비전스쿨이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비전스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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