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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렌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인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지난 7월 대법원 판결로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한 이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접수한 오승재씨(25)는 이날 건보공단에 동성 배우자가 가입자·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에 알렸다. 오씨는 “동성 배우자와 제 이름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달 20일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건보공단 울산 동부지사에 찾았다. 그러나 오씨의 민원은 ‘자격 취득 신고’가 아닌 ‘자격관리에 대한 질의 및 진정’으로 접수됐고, 자격 취득 신고의 처리시한인 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도록 오씨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역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했던 윤모씨(43)도 이날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도대체 용산의 꼭두각시·거수기로 살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반발했다. 야권은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을 향후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폭정을 외면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양심없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온 국민이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 정권하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일들이 모두 김건희로 통한다”며 “이런 의혹들을 묵인하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어떤 권력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자 상식”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와 공포까지 계속 발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규탄대회에 동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김건희씨는 참 대단한 권력자이지만 이 정권 약한 고리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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