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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21 08:0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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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준비 기간에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10년 넘게 국민의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협의회장 집을 방문했다”며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여러 기록을 보면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박 군수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간)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시작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미국 대표단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대통령 중동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으로 구성됐다. 러시아에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회장 등이 참석했다. 미·러 양측이 예고한 대로 우크라이나는 이날 협상에서 배제됐다.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상대의 진의를 확인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를 탐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비오 장관과 동행한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번 협상이 “러시아가 평화를 위한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우샤코프 보좌관도 전날 “미국과 관계의 실질적 정상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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