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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6 19:20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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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한정된 기금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디딤돌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23일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에 원천 반대하냐고 따져물으며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잇따라 특별감찰관에 관한 글을 올렸다. 한동훈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날이었다.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은 원내 사안”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친한계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배현진 의원이 먼저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느냐. 원내대표가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적었다. 이후 조경태·박정훈·정성국·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다수 의원이 지지 글을 달았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원래 취지대로 도입해야 한다”, “의총을 열어달라”,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충분히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글이었다.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주간경향]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9월 23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0월 2일 진상규명에 필요한 과제 9가지를 꼽아 특조위에 첫 번째로 신청서를 내면서 “희생된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부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공직자들의 태도와 관련해 ‘면이무치’(免而無恥·처벌을 피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란 말을 곱씹게 된다고 했다.지난 10월 23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난 송 위원장은 “유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이기 때문에 이 참사의 진상규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왜 참사가 일어나게 됐는지를 알아야 제도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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