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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5 03:37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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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격차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3억9600만원으로 지난해(128억2100만원)에 비해 대폭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엔 이마저 전액 삭감됐다.정부 사업이 올해 끝남에 따라 앞으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만 1만4758개에 달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736개)가 가장 많고, 이어 서울(1704개), 부산(1241개), 경북(1116개), 전남(1091개), 대구(907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세 정책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이어졌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는 제안에도 “의견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
어머니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자녀 등 가족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을 뜻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48부(재판장 김도균)는 정 부회장이 동생 정해승씨와 정은미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태영에게 정해승이 약 3238만원을, 정은미는 1억1122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약 1년 뒤 세상을 떠났다. 유언장에는 첫째 아들인 정 부회장의 상속분은 적혀있지 않았다. 2020년 정 부회장은 “유언 증서 필체가 평소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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