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때마다 교부금 축소…피해 떠안는 지자체 > 공지사항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핵 위험을 관리할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시는 지난 26일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이후 국제사회의 이렇다 할 대화 시도가 없었고,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를 중단한 것이 조금이라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이 발언은 최근 미국 양당 대선공약에 북한 비핵화가 누락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오해됐다. 하지만 IAEA는 그로시가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북핵 관련 결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입장을 밝혔다.IAEA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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