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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법원 “김용현 증거인멸 우려”…석방 3시간 앞두고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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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23:10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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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12·3 불법계엄 주요 가담자 중 ‘1호’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석금 납부를 거부하고 항고하는 등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이 계속 버틸 경우 26일 0시 풀려날 가능성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 실행 과정 등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직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면서 이런 우려는 덜게 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심사는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심문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자 25일 다시 기일을 잡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4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기각했다. 원칙적으로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다른 재판부가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모두 기각·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NTU) 컴퓨팅·데이터사이언스대 석좌교수는 중국 출신 인공지능(AI) 전문가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중국과학원 컴퓨팅기술연구소에서 부교수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지금은 ‘세계인공지능학술대회(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s on Artificial Intelligence·IJCAI)’ 이사를 맡고 있다.
안 교수는 지난달 29일 난양공대 캠퍼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자신을 ‘실용적인 연구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 AI와 게임 이론을 접목해 경찰, 미국 해안경비대 같은 정부 기관이 보안·안전 위험을 막기 위해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최적인지 탐구했다. 최근엔 금융, 산업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법을 고민한다.
안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앞으로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AI가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신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규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술 발달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각국의 경쟁적 자구 노력에 더 초점을 맞췄다. 그는 ‘딥시크(DeepSeek) 충격’을 거론하며 중국 정부 주도의 빠른 변화를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기술 발달의 핵심 요인으로는 정부 차원의 적극 투자, 대학을 통한 더 많은 인재 육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 AI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최근 가장 인상 깊게 본 보도가 뭔가.
“올해 초 딥시크의 R1 출시 소식이다. 올해는 예년 대비 특히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거의 모든 주요 기업들이 ‘마누스(Manus)’ 등 AI 에이전트를 내놓아 업계 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딥시크 만한 혁신은 보지 못한 것 같다.”
- 챗GPT 개발사인 오픈AI(OpenAI)의 샘 올트먼도 AI 기술 발전 속도가 ‘무어의 법칙(인텔 창립자 고든 무어가 내세운 경험칙으로, 반도체 집적회로 성능이 2년마다 약 2배 증가한다는 주장)보다 더 빠르다’고 쓴 적이 있다. 경향포럼은 ‘초가속 시대’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다. 이런 명명에 동의하나.
“그렇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딥시크 등장 전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오픈AI가 다른 기업보다 1년 이상 앞서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어느 한 기업이 압도적으로 앞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1년 새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왜 이렇게 변화가 빠른가. 치열한 경쟁 때문이다. 다들 시장에서 1등이 되기를 원한다. 문제는 1등 경쟁에만 몰두하다 보면 모델을 개발할 때 그 모델이 충분히 안정적인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등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몇 달 전 메타(Meta)가 ‘라마(LlaMA) 4’를 출시하기에 앞서 다른 모델 대비 성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그래도 메타는 출시를 강행했다. 경쟁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뭔가를 발표하지 않으면 세상이 ‘메타가 뒤처지고 있다’고 인식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때문에 기업들이 모델의 견고성, 안전성, 가치 같은 핵심 요소를 잘 지켜나가는지 우려가 된다.”
- 인간처럼 사고·추론하는 범용인공지능(AGI)이 빠르면 5년 내 등장할 거란 전망도 있다.
“나는 그보다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여전히 ‘환각(Hallucination)’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 가장 뛰어난 모델조차 아주 단순한 수준의 계산을 실수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복잡한 수학 정리를 설명하는 것 같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해내면서, 숫자 ‘9.11’과 ‘9.8’ 중 어느 게 더 크냐는 물음엔 제대로 답을 못하는 식이다.”
- AI 활용 측면에서 문제는 없을까. 최근 영국에선 정부가 살인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해 논란이 됐고, 세계적으로는 AI 무기 활용 우려도 나온다.
“모든 기술엔 양면성이 있고, AI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사람들은 AI 활용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공항은 출·입국할 때 여권이 거의 필요치 않아 편리하다.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시민은 이미 입·출국 심사 때 여권을 제시하지 않는다. 외국인도 입국할 때엔 여권 스캔 절차를 거치지만 이후 생체 인증으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때문에 정부가 법이나 규제를 통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각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규범도 중요하다.”
- 로봇, AI가 향후 인간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도 나온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지금도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관련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대기업 내 코딩 작업의 70%는 AI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엔 80%, 2년 뒤엔 90%로 그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마저 일자리를 잃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쟁이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직시해야 하는 현실이다.”
- AI 윤리, 사회적 규범 차원에서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다면.
“윤리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나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 법학, 사회과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더 논의를 원하는 주제다. 나는 AI 기술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고 본다. 어떤 나라든 AI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은 시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 중국에서 딥시크가 등장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딥시크의 출현은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오픈AI와 비교하자면 성능은 견줄 만한데, 사용된 컴퓨팅 자원은 훨씬 적었다. 20대 포함 똑똑하고 젊은 인재가 핵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석·박사 학위 없는 학사 출신이 상당수였지만 대부분 수학·정보 올림피아드 메달을 수상한 실력자들이었다. 조직 구조가 수평적이어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던 면도 있다. 연구에는 예측 불가한 면이 있어서, 구상처럼 작동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운도 필요하다. 딥시크는 구성원이 아이디어를 즉각 시도해 보고, 일부가 실패해도 괜찮다 여기는 문화였던 것으로 안다.”
- 중국 정부·당 차원의 과학기술을 대하는 태도, 투자 측면은 어떻게 보나.
“중국엔 딥시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비슷한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LLM 관련 회사가 10개 이상 있다고 본다. 최근 주목받는 ‘체화(Embodied) AI’ 분야도 마찬가지다. 중국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로봇 관련 회사가 있다. 딥시크가 나오려면 비슷한 기업이 최소 몇 개 존재해야 하고, 거기서 일할 똑똑한 인재도 그만큼 많아야 한다. 기업들을 만들기 위한 자금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 중국 정부는 매우 빠르고 공격적으로 움직인다. 어떤 분야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자금을 곧장 투입한다. 지난해에만 중국은 AI 박사 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 기관을 여럿 설립했다. 박사 정원도 크게 늘렸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대학별 박사과정 정원을 통제하는데, AI에 한해선 이 할당량을 키운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정말 빠르게 움직인다.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기엔 빠르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 미국이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등 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점점 격해지는 듯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맞다. (제재 때문에) 중국은 좋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딥시크가 사용하는 GPU 기계는 오픈AI 포함 다른 주요 기업이 쓰는 것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단순히 GPU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AI 모델이나 도구들과의 협업도 중국 기업들은 활용하기 힘들다. 이는 중국이 더 나은 AI 모델을 개발하고 미국 및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 큰 약점 중 하나다. 중국으로선 자체 개발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니 지금껏 GPU 등 하드웨어 개발에 나섰고, ‘엔비디아’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 새 상당한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화웨이’ 등 중국산 GPU 칩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LLM도 나왔다. 내 예상보다도 따라잡는 속도가 빠른 듯하다. 인구가 매우 많고, 산업 기반이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어 가능한 일 같다. 중국 입장에선 지난 5~6년 전이 위기였고, 지금은 어떤 제재가 오더라도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듯하다. 때문에 경쟁이 앞으로 더 악화할 수도 있다.”
- 중국과 미국 모두에서 연구 경험이 있다. 연구 분위기, 정부 정책 등 양국 간 차이를 짚어 본다면.
“논문 수나 주요 학회 참가 수를 보면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창조적 혁신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여전히 앞서 있다고 본다. 여기서 창조적 혁신이란 0에서 1로, 없던 것을 만드는 혁신을 의미한다. 챗GPT나 ‘소라(Sora)’ 같은 모델을 보면 전부 미국산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연구 개발이라든지 첨단 기술 생태계 전반이 훨씬 더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중국은 1에서 100으로 가는 것은 잘한다. 존재하는 아이디어라면 빠르게 따라가고, 이후 경쟁력 있는 모델, 심지어 더 나은 모델도 만들어 낸다. 미국 대학은 대부분 사립이고, 교수·연구자가 자신이 하고픈 연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반면 중국은 그런 자율성이 적다. 한편으로 이는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특정 연구 분야에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력, 기업이 많은 만큼 ‘내부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다. 이런 구조 덕분에 두 나라 간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느낀다.”
- 미·중 경쟁 속 한국이 갈 길이 고민이다. 오픈AI, 딥시크의 ‘빠른 추격자’가 돼야 할까.
“챗GPT나 딥시크 같은 ‘파운데이션(Foundation)’ 모델을 만드는 건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꼭 범용 AI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세계 최고의 모델을 만들면 된다. 한국은 인구가 약 5000만명으로 싱가포르의 10배 수준이다. 경제 규모도 그렇고, 작은 나라가 아니다. 전자 산업에 강한 기반이 있고, 서구권과도 잘 연결돼 있어 좋은 GPU를 확보하기도 쉽다. 그런 강점을 AI 개발 경쟁에서도 살려야 한다. 세계가 ‘이 분야는 한국이 최고’라고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도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지금 AI 분야에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오픈 소스(Open source·개발에 필요한 소스 코드, 설계도 등을 공개해둔 것)’ 모델들이 많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이 만들 필요가 없다. 딥시크 모델도 오픈 소스로부터 많은 이점을 얻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고급 기술 인재가 필요하다. 산업계 및 정부의 전략적 투자·지원도 함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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