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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신용 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지난해 17만명대에 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채무조정 확정자가 급증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7만4841명으로 집계됐다.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20~2022년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2023년 16만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다.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제도별로 살펴보면 장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 확정자가 지난해 ...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 반입해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쯤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면회를 온 동생인 B씨로부터 담배를 받아 교도소 내로 몰래 반입해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9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영월교도소로 이감됐다.강 판사는 “면회를 기화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어 “반성하...
지난해 주택매매가 늘면서 전국 인구 이동자수가 4년 만에 증가했다. 서울은 35년째 인구 순유출을 이어갔다.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였다.통계청은 24일 지난해 전국 이동자 수가 628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2.5%(15만5000명) 증가했다는 내용의 20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이동자수는 고령화 영향으로 2020년(774만명) 이후 감소세였는데 지난해 주택매매가 늘면서 4년 만에 반등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 역시 12.3%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전체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은 65.4%, 시도간 이동은 34.6%였다.연령별로 보면 20대(23.9%)와 30대(21.0%)의 이동률이 높고 60대(7.1%)·70대(5.0%)는 비교적 낮았다. 청년층은 직장과 학업 등을 이유로 지역을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고령층은 자신이 살던 환경에 그대로 사는 것을 선호해 이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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